대법원 1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