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운명 가를 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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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앞서 10차례의 변론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이나 국회의원 체포 시도 여부 등은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3대 쟁점은 무엇인지 강영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포고령에 명시된 '정치활동 금지'나 '의료인 처단'과 같은 조항은 물론 비상계엄이 선포된 국무회의의 절차를 놓고도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11일)
-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기다렸던 것이고요."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20일)
-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과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인터뷰 : 곽종근 /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지난 6일)
-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 "정확히 맞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지난 6일)
-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점검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헌법기관 침탈"이라고 맞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이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관들도 이와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