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5일, 윤 대통령은 31일"…헌재 "재판 속도 빠르지 않아"

↑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9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오는 14일 첫 변론 예정일로, 31일이 걸린 셈입니다.

이날 헌재는 어제(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재가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천 공보관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가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차 체포영장 관련 사건도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