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던져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남성
50대 남성, 요금소 직원에게 반말로 "요금 안 내렸냐"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동전 던져
500원 던진 남성, 폭행 혐의로 기소
소면값의 50배가 넘는 벌금 50만 원 판결
피고인, 마트에서 소면 3봉지 결제 안 해
피고인 "소면 결제 누락했을 뿐…고의 아니다"
피고 항소했지만…재판부, 항소 기각
<출연자>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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