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연금개혁의 현주소, 그리고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MBN이 연중 기획으로 다룹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부담이 큰 연금개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꼭 닮아 있죠.
정부가 어렵사리 나섰지만, 서로 물어뜯기 바쁜 국회에, 논의는 뒷전입니다.
가뜩이나 따져볼 만한 쟁점이 적지 않은데도 말이죠.
특히 연금액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로 다른 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전문가의 평가도 엇갈리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게 시급해 보이죠.
첫 순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로 던져진 연금개혁 정부안, 여야 주도권 싸움에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2% 수준이지만, 보험료율을 13%까지 세대별 차등 인상하고, 연금액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부터, 사실상 낙제점까지 평가가 교차합니다.
우선,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둔 균형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게 '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OECD 가입국 과반이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 연금 재정이 불안정해 급격한 보험료 상승과 연금액 삭감 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관련해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정부안에 따라 전 세대에서 최소 7천만 원씩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다른 국가는)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고 나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어요. 따라서 이 장치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례적으로 내부의 재정 불안정, 재정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어요."
또 차등 보험료율 인상 대신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원섭 / 전 한국연금학회장
- "(차등 인상은) 젊은 사람 이익 보고, 손해 보고. 모든 논쟁을 그런 식으로 돌리면서 국가가 빠져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국민연금이 모자라면 다른 걸 또 해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1위인 40%, 논의 첫 걸음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건 만장일치였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