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영상에 "무게 있게 수사할 것"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복지부가 사실확인 거쳐 고발한 듯…엄정 수사할 것"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절)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당사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상 = 유튜브 캡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절 수술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사진 = MBN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 씨와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사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