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카페.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경기 안산에 위치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고 놀다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키즈카페 업주가 집형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금고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에 업주 측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놀이기구는 시속 5km를 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미니 기차를 타고 놀던 B군은 내리던 중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혈량 쇼크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인 해당 놀이기구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4개월 전 진행한 안전성 검사에서 키즈카페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고, 키즈카페 직원도 여러 번 건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