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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4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20)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이 같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