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DJ 정부 때 정원 줄여서 의사 7천여 명 정도 못 나와"
"의대 증원은 文 때도 추진하려다 못 해…여야의 문제 아냐"
"文 정부 '알박기'로 尹 정부 완전히 포위된 형국"
"이준석 '쓴소리'는 당 역동성 보인 것…다만 팩트 기반해 얘기했어야"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뉴스와이드'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이상훈 : 소아과, 산부인과 대표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우리 응급실은 과연 안전한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 제기도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꽤 된 상황인데요. 오늘 첫 순서는 미니 인터뷰 준비돼 있는데요.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지금 의대 증원 찬성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의대 증원 필요성을 앞서서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 오늘 이 의대 관련된 건 때문에 특별히 좀 모셨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 이 병원을 가보신 분들 특히 응급실 가보신 분들은 피부로 느낀다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나라에 의사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까?
성일종 : OECD에 비해서 약 30% 정도가 부족하죠.
이상훈 : 30%?
성일종 : 그렇습니다. 독일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 독일은 굉장히 의사가 많은 나라군요, 거기는 일단 여유가 있고.
성일종 : 그런데 독일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독일 인구가 8천만 명이거든요. 저희가 5,200만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에 의과 대학을 1년에 뽑는 게 1만 1천 명을 뽑습니다, 학생을.
이상훈 : 1만 1천이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올해 1만 6천 명으로 5천 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5,200만 명 중에서 저희가 1년에 의과 대학생을 뽑는 게 3,058명입니다.
이상훈 : 대략 3천 명 정도.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상훈 : 그런데 독일은 1만 1천 명.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미래 의료 수요가 폭증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해야 하는데 DJ 정부 시절에 의약 분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의과 대학 정원을 351명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걸 늘려야 된다.
이상훈 : 지금까지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군요?
성일종 : 지금까지 19년째 그렇게 유지가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이제 1년 전이죠. 의협하고 정부하고 당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걸 늘려야 한다는 거. 그런데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명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정책위의장 때 마무리를 못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요. 군의 군의관도 장기로 지원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훈 : 그러니까 지금 의대를 졸업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문의를 마치게 되거나 그게 다 끝나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을.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상훈 : 그럼 의료 인력으로 가는 아닙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상훈 : 그런데 그 인력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성일종 : 장기 지원자가 0명이거나 1명입니다, 1년에.
이상훈 : 장기 지원자라는 건 아예 군에 소속돼서 계속 의사 활동을 하는 분을 말하는 겁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상훈 : 0명이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제가 국방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있어요. 그래서 국군 의무사관 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뽑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군의 의료 인력과 또 공공 의료 인력 같은 데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훈 :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아직까지 얼마나 늘릴지는 그동안 의료 당국과도 논의가 있었다는 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나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1년에 뽑는 이 정원을 지금 항간에 보도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한 1천 명 정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얼마나 늘려야 되는 겁니까?
성일종 : 아직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하고 OECD 평균이나 또 선진국에 우리가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훈 :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여야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거는 찬성한다, 민주당도 찬성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결심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정원을 늘리게 되면요. 만약에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언젠가 졸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일하기 편하고 돈 많이 버는 미용 관련 전공만 또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가장 필요한 필수 의료 인력. 이른바 바이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이라든가 아니면 흉부외과, 심장외과 이런 거 굉장히 지금 고난도지만 어려운 이런 전공은 굉장히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마찬가지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성일종 : 이제 사실 거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적 부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진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고 수술하다가 예를 들어서 실수하거나 문제가 됐었을 때 소송 같은 경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훈 :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수술하거나 이러한 필수 대한 의료수가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또 필수 의료 같은 경우는 사고나 또 환자들이 24시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저녁에 자는 시간에 나온다든지 휴일에 나온다든지 이래서 가정 생활하기가 좀 어려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훈 :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일종 :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번에 정부도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정원 늘리는 거와 동시에 소송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수가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해 보자 이 말씀인데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상훈 : 이런 가운데 다음 준비된 영상은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일단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이상훈 : 야당으로부터 저런 칭찬이 나온 건 최근 수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글쎄요, 여야는 일단 뭔가 일치된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야권 일각에서 이번에 정부가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이 의대 정원 확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혹시 이게 최근에 약간의 여권의 정치적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 카드를 끌고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성일종 : 우선 야당에 감사를 하고요. 이 문제는 DJ 정부 때 의사 수를 351명을 줄인 거잖아요. 근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인원을 안 줄였으면 6천여 명 정도 의사가 나왔을 거예요. 20여 년 동안 6천여 명이 못 나왔잖아요.
이상훈 : 매년 350명씩 쌓이니까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7천여 명 정도 의사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의과 대학생을 뽑았는데 줄여서 감소분이 7천여 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걸 못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서 못 한 거, 뭐 연금 개혁도 똑같은데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협의를 계속해 오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죠.
이상훈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이상훈 : 지금 보니까 의지가 있어 보여요, 야당도.
성일종 : 이 문제는 우선 민주당이 이 351명을 줄였던 문제 또 여러 번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깐 장애 문제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의사협회 이번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 냈거든요. 과거 영상과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한 어떤 반응도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료영상)
이상훈 :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오늘 의사협회 그리고 의사들이 대표자 회의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소식도 오늘 들려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실패했습니다, 이걸 추진하려다가. 이번에는 의사들을 설득할 자신 있으십니까?
성일종 :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공공 의료가 부족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급의 수술을 하는 이런 곳에 있는 의사들이 사실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저녁에 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폭을 넓히면 아마 상당 부분 계신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 계시는 많은 의사들께서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이러한 의료, 지방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늘려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 일부에서는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아마 국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은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아마 긍정적으로 많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앞으로 논의 과정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요. 그러면 얼마나 늘릴 것인가. 늘린다면 얼마나 늘린 것인가. 그러면 늘린다면 기존의 의대에 분산할 것이냐 아니면 비수도권 위주로 분산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의대를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요. 각각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성일종 의원님 나오신 김에 여당 상황. 여당 집안 상황이 좀 간단하지는 않아요, 지금요. 그 질문 좀 제가 2개 정도 준비했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임명직 당직자를 교체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보궐선거 패배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동시에 김기현 대표 사퇴 목소리는 왜 없는 거냐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성일종 : 우선 이번에 강서에서 주는 선거 결과의 의미는 17%p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훈 : 17%p?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저희가 17%p를 졌잖아요.
이상훈 : 격차?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거는 21대 총선 할 때 수치 18%p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어떤 판단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사퇴냐, 유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국민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드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 혹시 이거 연말 또는 총선까지 가까이 갈 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당 안팎에서 막 흔들고 이러는 모양새가 좀 없을까요? 안정적으로 쭉 갈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성일종 : 어쨌든 우리가 총선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민주당에 완전히 장악돼 있습니다.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 민주당 정권에 의한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이 돼 있고요. 지금 행정부도 민주당에서 알 박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나가고 엄청 버티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임기 한다 그러면서 장관급도 안 나갔어요. 윤석열 정부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임기를 정부를 맡겼으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도 한 발짝 나갈 수가 없는, 완전히 포위돼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국민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하여튼 그 총선의 결과를 저희가 잘 받아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러한 큰 문제적인 인식 하에서 1~2개월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앞으로 김기현호가 내놓는 여러 가지 쇄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을 받는다고 하면 국민께서 좀 풀어지실 거고 저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또 다른 목소리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 이거 마지막 질문을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 요청, 쓴소리라고 할까요? 이런 걸 얘기했는데 밖에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성일종 : 저희 당이 그만큼 역동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당의 역동성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 그런 소리를 하는 거를 좀 많은 지도부가 또 듣고 있을 겁니다. 듣고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수용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팩트가 틀린 것들은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훈 : 팩트.
성일종 : 네. 그러니까 사실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하지 아니한 몇 가지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훈 : 그러면 혹시 하나 뭐 지적하실 게 있을까요?
성일종 : 예를 들면 채 상병 항명 사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국방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항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게 정서적으로만 우리가 터치를 하다 보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터치할 문제가 아니고 군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또 받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게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 의대 증원 문제부터 당 사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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