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감축 제한 조항 복원 안 돼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미 상원과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이 단일안은 내년 국방 예산을 1천285조 원으으로 책정하며, 내년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한 법률적인 성격으로,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９월까지 적용됩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１기 행정부 당시 미 의회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을 막겠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법이 정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삭제됐던 이 조항이 트럼프 ２기 행정부 체제에서 복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시사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압박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 10월)
-"제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원 여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편집: 최형찬
그 래 픽: 김지예,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