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최상목의 시간…'마은혁·특검법' 언제 결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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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조일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오늘(28일) 결국 국정협의체가 무산됐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연금개혁 중재안을 마련해서라도 국정협의체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어제)
- "양당이 협의를 잘 해서 절충점을 잘 찾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이후에 조정해 가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것은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연금개혁과 추경 등 민생 논의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고 민주당은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무산에 대해 아쉬워했는데요.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결국 정치권이 최 대행을 향해서 서둘러 결단을 내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대행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 기자 】
실제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 즉 시기의 문제인데요．

명태균 특검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 대행이 결단을 늦출수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타이밍이 겹칩니다.

기각된다면 몰라도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이 열릴텐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명태균 특검법을 그때 가서 결론지을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최 대행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질문３】
그럼 그 전에 빨리 결정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 기자 】
그래서 헌재의 시간과 상관없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빨리 결론짓지 않겠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명태균 특검법을 마무리 지어야 최 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시기상으로는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동안 고심에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４】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그것도 최 대행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까지로는 한 총리는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치적 결정, 즉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아예 한 총리 복귀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점쳐지는 겁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날지 장담할 수 없고 시간을 끌다간 자칫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시기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두고 최 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타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