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탄핵 심판, 고도의 정치 판단...선거 맞물려 개헌해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의 부재"
"형사 재판·탄핵 심판 동시 진행 불가능"

↑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비대위원장은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였는데 탄핵이 인용됐고 탄핵이 기각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30%였다"면서 "헌재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인 만큼 가늠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헌재 판단은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법률 심사고 정치에 대한 심사"라며 "헌법적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서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형사 재판 그리고 헌재의 헌법 심판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어려운 만큼 재판부와 변호인단 간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의 부재라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잇단 탄핵으로 국가 중요 자리가 모두 공석이고 법이 한 건도 통과 안 됐고 예산도 다 깎였다"며 "무력감에 빠지면서 결국 비상계엄까지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국회도, 정부도 극한 대립을 하다가 폭발했다"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원로들의 일차된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비대위원장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등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전 비대위원장은 "제도는 함부로 못 바꾸지만 4·19, 서울의 봄, 군사정권이 물러날 때 등 태풍이 불 때마다 바뀐다"면서 "이번 혼란을 거치면서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거의 매년, 미국은 3~4년 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서 "87년 체제 헌법은 우리 몸이 작았을 때인 만큼 지방선거나 대선이 이뤄진다면 그때 맞물려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