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계, 의개특위 논의 다시 참여해달라"

"의료개혁 한시도 미룰 수 없어…착실히 추진"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체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9일)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 등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 2차 병원 육성 ▲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 과제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고 조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연말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공청회도 취소되는 등 연내 2차 방안 발표 계획은 무산된 상황입니다.

조 장관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선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겨울철 응급환자 증가 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제 유지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9월부터 14곳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거점센터가 없는 대구, 대전, 세종, 강원과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서울(2곳), 인천(1곳), 경기(2곳)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중심의 '발열 클리닉'도 목표인 100곳보다 많은 115곳을 접수했다며, 이달 중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