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20일)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2심에서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주 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