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돈을 줄여 올해 세수부족분을 채우기로 한데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초래한 재정펑크를 왜 지방에 떠넘기냐는 겁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늘(29일) SNS에서 "올해 세수부족분이 3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들도 엉터리"라고 일침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 등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도 모자라 지방으로 가야 할 교부금마저 줄이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해지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 6조 5천 억을 삭감해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분권과 자치는 시대정신이고, 지방소멸 대응은 눈앞의 과제"라며 교부금 축소에 나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정의 책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이 흔들리면 국가도 위태롭다. 지역 안에 국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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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부겸 전 총리 SNS 캡쳐 |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