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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녹화일 : 2024년8월14일(수)
[전문]
○ 앵 커>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유명해지셔가지고 아니, 또 유명해지신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전체주의 발전이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문회 때인 것 같은데, 상황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 박충권> 그렇죠. 이게 참 사건이 아직 여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여기, 저기서 방송 되고 있던데 보도도 되고.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역사상 유례없는 장관급으로는 3일을 진행한 최초의 인사청문회였고 그리고 3일로도 모자라서, 국회법상의 인사청문법상 정해진 최대의 날짜입니다. 3일이.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현안질의라는 명분으로 하루 추가했어요. 3+1. 나흘 청문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청문회 도중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그리고 뭐 협박, 어떤 그런 게 너무 만연한 어떤 청문회여서 제가 그 의사진행발언 하면서 이 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말, 다른 어떤 의견을, 생각을 허용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뇌 구조가 다르다. 그러고 DNA가 다르다고 하면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이런 어떤 그리고 협의와 소통 자체도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두고 제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나는 이거 인민재판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김현 간사께서 신상 발언을 하시겠다고 손을 드신 거에요. 이제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항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시고 끼어드시다가 제가 이게 인민재판 아니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거기다 대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시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신 거에요. 저는 막 싸우고 있던 중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국회 아닙니까? 전혀 상상을 못하던 얘기니까 이게 귀에 안 들린 거네요. 근데 뭔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 달라 해서 확인해봤더니 그 워딩을 확인한 거죠.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앵 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어요.
● 박충권> 그렇죠.
○ 앵 커> 그래서 의원님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 그때 이제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 생각하신 건가요?
● 박충권> 아니요. 뭐 글쎄요. 진정성에 대한 부분은 사과하신 본인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분노, 국회의원이라는 걸 떼놓고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심한 욕설이 나올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자제하려고 이제. 왜냐하면,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고 묻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기습적으로 사과를 하신 거란 말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었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참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과를 받는 게 맞다라 판단했습니다.
○ 앵 커> 전체주의 이 발언 나온 게 의원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인민재판 말씀하셔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니냐.
● 박충권> 정확하게 워딩하셨습니다.
○ 앵 커> 이렇게 문제제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논란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때 말씀하신 이 당시 의원님이 보시기로는 인민재판이라고 느낄 정도의 조금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잖아요?
● 박충권> 정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외모 비하가 서슴없이 일어났었고 막 질의를 하시는데 PPT에 혼밥하는 후보자 이런 것도 적혀있고 그리고 아예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뇌 구조가 이상하다 DNA 이상하다고 그러고 44년간 헌혈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공적 마인드가 의심된다. 아니, 그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헌혈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건강상 이유로 헌혈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회의 운영 자체가 아예 그냥 저희 여당의 의견은 묻지 않고, 협의와 소통이 아예 없는 거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그냥 인사청문회 자리에다 앉혀놓고 집단공격을 해대는데, 이게 그럼 인민재판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거의 뭐 북한에서 하는 사상투쟁 무대 위에다 올려놓고 한 사람 올려놓고 집단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과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래선 안 된다. 후보자, 방통위원장 행정기관의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리인데 인사 검증 자리인데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을 위주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최소한의 지켜져야 되는 선이라는 것도 있고 한 인간의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전부 무시해버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 앵 커> 그 인사청문회가 지나고 민주당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거 관련해서 ‘위법이다’ 그러면서 2차 청문회를 단독채택해서 또다시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라고 해서 다녀오셨는데…
● 박충권> 오늘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앵 커> 그렇죠. 다녀오셨는데, 2차 청문회는 그러면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셨던 그 청문회와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 박충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큼은 아닌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가 이진숙 죽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진숙 죽이기에 이은 김태규 직무대행 죽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쟁점 중의 하나 오후 속개하면서 보니까, 우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증언거부로 고발했더라고요.
○ 앵 커> 증언거부를 이유로 고발하는 망치 두들기시더라고요. 최민희 위원장께서.
● 박충권> 맞아요. 근데 증언거부로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공영방송 방문진하고 KBS·방문진 이사를 선임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출하려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들이 의결해서 그 의결한 내용 속기록을 보고 정리한 걸 보고, 각 위원들께 확인한 다음 그걸 접수해서,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속기록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 돼 가지고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할 수 없게 원인을 민주당에서 제공하고 제출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을 증거 거부한다고 고발해 버린거에요. 적반하장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막말이 난무했는데,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 이름 불러봐라. 하면서 기억력 테스트나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KBS 이사진 7명, 방문진 이사 6명 총 13명 임명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해라 불러봐라고 기억력 테스트하고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데 건방 떨지 말라고 그러고 팔짱 끼고 얼굴 비비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협박과 망신 주기가 난무하고 있는 청문회다.
○ 앵 커> 2인 체제 의결 외에 뭐 또 다른 쟁점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 박충권> 기본쟁점은 이제 2인 체제죠.
○ 앵 커> 그게 주요 쟁점이었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는 정치인이다> 출연하셔서 방통위원장 탄핵이 1년 새 3번이나 됐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공자님이 방통위원장으로 와도 탄핵될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 박충권> 지극히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절한 비유를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이제 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숙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왔더라도 당신들은 탄핵했을 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로지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기가 만료된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이제 해고하고 새로운 이사진들을 임명하는 걸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임된 사람들을 뭔가 불법적이고 뭔가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해놨던 친야 성향에 이사진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한 이 구조를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2인 체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2인 체제가 된 것도 결국에는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입니다. 국회 몫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물론 2023년 3월에 임명했던 위원후보자를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 나왔던 후보자의 적절성에 여러 이슈가 있었고, 법제처에 판단 의뢰한 상태에서 법제처가 판단을 유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정상화 시키려면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국회 몫이 추천 돼야하는데, 그 뒤로 아예 대통령이 임명 안 하니까 하고 그 다음 다른 후보를 추천 안 하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새로운 후보가 추천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후보가 만약에 추천이 안 된다. 그러면 기존의 방통위원들을 임기를 자동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국회 몫을 한 번에 세 명을 동시에 추천하는 건데, 차라리 뭐 1년 단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추천하면 그나마 이제 2인까지 안 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 앵 커> 지금 의원님 모시고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민주당 소속도 과방위 위원님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박충권> 좋습니다. 양쪽 다 들어봐야죠.
○ 앵 커> 다음에는 저희가 또 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님도 모시고 관련 얘기도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의원님이 이제 어쨌든, 초선으로 오시면서 국회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일단, 간첩죄 개정안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용 범위가 원래 적국이었는데 외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 내셨는데 취지, 내용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박충권> 이번에 우리 정보사인가요? 블랙 요원들, 우리 요원들에 대한 휴민트에 대한 정보가…사고가 나서 그렇죠. 북한으로 넘어가고, 모든 휴민트 요원들이 다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휴민트가 망가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정보가 중국인에게 먼저 넘어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만 현행법이 되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적국으로만 되어있으면 북한으로 직접 넘어간 게 아니면 간첩죄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일 주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안보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국가이고, 우리에게는 제일 큰 위협이죠. 이것에 대한 것도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 엄중한 사안으로. 그래서 적국이라는 표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적국 플러스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이나 혹은 외국인 단체에 정보 제공하는 것까지도 확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 앵 커> 그래서 여기다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 외국, 외국인, 외국단체에 누설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된다.
● 박충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앵 커> 이렇게 넣어주셨군요? 보통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외통위를 가시는데, 과방위를 자원하셨다고 들었어요.
● 박충권> 네.
○ 앵 커> 보통 국회 처음 의원님들 오시면 그거 싸움들 하시거든요? 1호 법안 등록하는 거. 그래서 보좌진들이 쭉 법안 등록하는 데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1호 법안 등록됐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이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하셨나 보니까 공학도 역할 하시려고 이렇게 과방위도 지원하시고 굉장히 그래서 아, 이분이 일 욕심 엄청나신 의원님이시구나.
● 박충권> 제가 비례후보 지원할 때도 분야를 과학으로 했습니다. 제 정체성(Identity) 중에 탈북민 정체성도 있지만, 공학도 정체성(Identity)도 있고 청년 정체성(Identity)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걸 균등하게 가져가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다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현시대를 우리가 기정학(技政學)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기술이 이제 국제적 위상을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고, 저는 장담하건대 향후 100년은 과학기술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방위를 지원한 거고 그 차원에서 이공계 과학기술 중에서도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과방위가 방송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유배지다는 오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출신인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소는 누군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과방위에서 몇 안 되는 자원자 중의 한 명이었고 최근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때문에 과학기술이 다뤄지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언론에 나가서 이럴 거면 차라리 과학과 방송을 분리해서 상임위 운영하자는 의견 개진을 계속해서 했었고, 뭐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은 아니겠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좀 힘들긴 하겠지만,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과방위가 더 좋다. 과방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과방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과방위에서 과학이 1 소위인가요? 1 소위 잘 안 열리는…
● 박충권> 곧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방위가 너무 과학기술과 민생현안이 너무 논의가 안 된다는 여론의 어떤 비판이 거세지니까 그걸 의식해서였는지 오늘 아침에 전체 청문회를 개회하면서 상임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법안 소위를 열라고 양당 간사님들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열고 계세요? 하고 두 간사님을 혼내시더라고요.
○ 앵 커> 이제 열리나요?
● 박충권>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로 봐서는 조만간 준비해서 열리지 않을까. 9월쯤에는 한 번 예상을 해봅니다.
○ 앵 커> 그러면 이제 의원님의 또 주특기가 또 더 이제…
● 박충권> 제발 바라고 있습니다.
○ 앵 커> 특기 발의가 좀 더 나오겠네요. 태영호 의원님이 지난해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쓰레기, 부역자 이런 이제 뭐 이런 발언 들으신 거랑도 좀 관련이 있기도 한데, 국회 들어오셨을 때 탈북자분들에 국회가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느끼신 게 좀 있으신지.
○ 박충권>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변절자라 얘기하고 쓰레기라 얘기하고 부역자라 얘기를 하는데 변절자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을 못살게 구는 폭압적인 북한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악에 대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변절자라고 말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DNA의 어떤 이런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게 아닌 거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당에 변화가 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발언들을 하신 분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말 종북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전히 김정은 1인 독재에는 옹호하면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인권법이 2016년에 통과가 됐는데 북한 인권법의 핵심인 북한 인권재단설립이 아직까지도 8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몫 이사들을 선임하지 않아서 설립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생각과 관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루빨리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 북한 인권재단의 야당 몫, 민주당 몫 이사들을 추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 커> 탈북민 관련 정책에서 의원님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요. 제3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교육 관련해서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그걸 모르다가, 의원님 영상을 보고 아, 이 친구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
● 박충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은 받는데,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 앵 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박충권> 탈북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정착지원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정착지원에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착지원이라든가, 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육 정착지원. 대학교에 입학할 때 탈북민 전형이 있다든지,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생활비를 좀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지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딱 탈북민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탈북민이라는 규정은 북한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럼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는 탈북민이 아닌 거에요. 그러면 부모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탈북민인데 제3국에 와서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오면 이 친구는 한국에 왔을 때 탈북민이 아닌 거에요. 근데 이게 이 어머니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도 새로 얻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애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정착에도 지장이 되고 애한테도, 애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학교 가는 게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서 이 친구들의 어떤 성장을 바른 성장을 도와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정체성(Identity)이 복합적인 정체성(Identity)에요. 엄마는 북한 사람이고, 또 한국에 왔는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태어나기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언어도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한국 학교에서 적응도 잘 못해요. 여러가지 편견과 차별과 이런 걸 받다 보면 애들이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 우리 사회 갈등의 또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앵 커> 이방인처럼 살면서.
● 박충권> 그렇죠. 이 친구들을 잘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향후 통일시대가 온다면 이런 친구들이 어떤 멀티(multi)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 앵 커>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 박충권> 그렇죠. 교량 역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을 잘만 성장시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잘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비중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
○ 앵 커> 그래서 ‘아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알 수 있겠구나.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걸 찾아내서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여쭤봤고 이거 외에 또 혹시 탈북민 관련해서 정책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 박충권> 제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탈북민의 정착과 관련된 법안들도 여러 가지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릴게요. 탈북민을 어떤 시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념식에서 ‘탈북민은 통일의 자산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얘기긴 한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웠고 실제 참석했던 탈북민 모두가 완전히 환호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통일의 자산이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탈북민 커뮤니티가 지금 수만 명 되는데 이들이 확실한 통일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역량 강화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역대급 여러가지 약속들을 하셨는데, 탈북민 커뮤니티가 역량 강화돼서 이들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는, 우리 공동체의 정말 확실한 구성원들로 거듭난다면. 예를 들면, 저나 혹은 저 비슷한 잘 정착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정권에게는 엄청난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꿈과 희망이 될 것이고요. 미래 통일시대에는 이들이 정말 통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정말 확실한 통일 자산이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책들을 개발하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 커> 네. 저희가 기대하고 좀 보겠습니다.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