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통한 전면적 부양책 필요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29일)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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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재는 "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면서도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들과 협조 아래 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은)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가계대출 등이 안정화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선 한은 기존 전망치인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론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수출 감소의 배경
이 총재는 "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수출이 안 떨어졌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떨어졌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과 화학제품·반도체의 중국과 경쟁 등으로 수량이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더 분석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