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탕감되는데 이를 악용해 신청 직전 카드를 한도까지 다 사용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펑펑 쓰는 겁니다.
이는 고스란히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인회생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회생신청 전 자녀의 학원비 1년치를 선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에는 한도까지 다 쓰라며 '꿀팁'을 전수합니다.
법원이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는 경기침체 속에 신청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추가 대출을 끌어다 마음대로 사용한 뒤 탕감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대출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보다 30% 늘었고, 대출 금액도 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법원의 회생신청 기각률이 9% 밖에 되지 않다보니, 웬만한 채무는 다 탕감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 인터뷰 : 법무법인 관계자
- "최근 채무라서 기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위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일부 법무사들은 이런 방식을 광고하며 채무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신용카드의 잔여 한도를 소진하는 일명 '깡 의심 거래'가 다수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들에게만 박탈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만든 제도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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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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