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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늘리고 부모급여 인상…병장 월급 165만 원으로 인상

정주영 기자l기사입력 2023-08-30 07:00 l 최종수정 2023-08-30 07:14

【 앵커멘트 】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핵심은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부모급여 인상인데요.
또 병장 기준 매달 165만 원을 받는 등 병사들의 월급도 대폭 인상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좌석은 대부분 비었고 대기 인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김수현 / 산부인과 교수
- "옛날에는 당연히 둘까지는 낳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하나만 낳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확실히 10년 전보다는 산모의 나이가 많이 증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에 참여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0세 아이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재정 건전 기조 속에서도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병사 월급 인상입니다.

올해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1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 사실상 월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 장려금은 내년에 각각 300만 원, 250만 원 오릅니다.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가 부각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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