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합법화되나…영국 하원 투표 '주목'

영국에선 조력 사망 합법화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기 질환이 있고 여생이 6개월이 안 되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와 인간 고통을 의미 있게 줄일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영국 하원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런던 지하철역에 걸린 조력사망 법안 지지 포스터

영국 현행법상으론 자살을 돕는 행위는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영국 하원에서 불치병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말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여생이 6개월이 안 되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력 사망이 진행되기 위해선 의사 2명과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조력 사망은 의료인이 약물 처방을 하되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됩니다.

그동안 영국 전직 총리들은 모두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고든 브라운,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등이 조력 사망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건데, 특히 존슨 전 총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조력 사망의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이런 가운데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때, 환자가 마지막으로 극심한 고통의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이 이런 고통을 막을 수 있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력 사망 법안은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닌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전 총리도 환자가 죽음을 택하도록 압박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만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사법 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판단해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상원의원이기도 한 캐머런 전 총리는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9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하원 투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더타임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0명에 달하는 하원 의원들 중 264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고 반대 입장은 215명이었습니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거나 의견을 밝히지 않은 하원 의원들은 15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