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 흑자 큰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급증해 문제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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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 사진 =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습니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재무부는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면서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