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는 사법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공화당은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텍사스주 오스틴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권법 60주년 기념 발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법은 대통령이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대통령은 현재 법 위의 왕입니다. 면책특권으로 대통령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는 일을 상상해 보세요."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도 1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헌 요구는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인 가운데 3명을 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대통령 권한 남용을 막고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것을 지적하며 '트럼프 낙태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
- "미국 대통령이 되면 생식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서명할 것입니다."
공화당은 "사법개혁은 대법원의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린지 그레이엄 / 공화당 상원의원
-"(대법원 개혁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반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 가운데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최형찬
#바이든 #해리스 #트럼프 #대법원 개혁 #대통령 면책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