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서 근로자들 보호한다"…美 정부 행정명령 발표

"임금·근로시간 침해 안돼"
"AI 생성 데이터 범위 제한"

↑ 자료사진 = MBN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6일 "AI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공개한다"며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따라야 할 8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근로자들은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사용, 감독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AI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의 고용주는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직장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AI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건강·안전권, 임금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침해 받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AI 시스템에 의해 수집, 사용 또는 생성되는 근로자의 데이터는 그 범위를 제한하고 합법적인 사업 목표를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런 기술 개발 및 사용 방식을 결정할 때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하는 일련의 핵심 원칙을 수립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명령이 발표된 겁니다.

백악관은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디드(Indeed)가 이런 원칙을 적절하게 채택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원칙들이 모든 산업이나 직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AI 개발자와 고용주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고의 실행안을 검토하고 맞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