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할 수도"

↑ 김정은 /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열어 헌법 개정 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8일) 최근 북한 내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임기 5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했지만, 북한은 아직 선거 일정조차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이 이미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 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헌법 개정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련 언급에 비춰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반영, 영토 조항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 통일 조항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자는 예상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언급한 '두 국가' 논리에 따라 외무성에 대남 조직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표도 있을 수 있다"며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남북 합의서를 파기했는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시기는 다음 달 총선이나 이후 임시국회 등 남측 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관측했습니다.

북한은 대남 노선 전환 선언 이후 '통일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 '통일역' 명칭 삭제, 조선중앙TV의 '조국 통일' 문구 삭제, '통일거리'와 '통일시장' 명칭은 각각 '락랑거리'와 '락랑시장'으로 변경, 판문점 통일각 현판 제거, 각지에 설치된 통일기념비 제거, 애국가 가사 변경 동향 등이 속속 포착됐습니다.

통일각 현판 제거 후 건물 명칭까지 변경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