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잠정 보류…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 이번 주말 한국 송환 사실상 어려워져…미국으로 갈 수도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나타난 권도형 / 사진 = 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간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 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 밝히지 않으면서 권 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불확실해졌습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