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무효화…몬테네그로 법원 재심리 지시

【 앵커멘트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이 무효화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미국행 결정을 무효로 하고 송환국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한 건데요.
결과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돼 국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권 씨는 미국 송환이 결정되자 항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하기 때문에 권 씨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미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정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느냐 입니다.

권씨 측은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고,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마르코 코바치 /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지난해 3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 장소, 청구 순서 및 범죄자의 국적 등을 고려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권 씨의 송환국은 원점에서 다시 결정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100년 이상의 높은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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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