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月 4,500원 '저출산세' 도입 추진…민심 부글

2026년부터 징수 추진…아동수당 등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
"타당하지 않은 증세" 여론 반발…'자민당 비자금 사건'으로 반감↑

↑ 일본 저출생 관련 보도화면, 폐교 앞둔 후쿠시마 내 중학교 교실 모습 / 사진 = 로이터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18일) NHK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 각의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앤다는 내용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고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려면 2028년까지 3조6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일본 국민 1인당 월 500엔(한화 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는 '어린이·육아 지원금' 창설을 추진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8년까지 징수한 금액은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징수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징수 대상은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입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사진 =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본 국민들과 야당은 '타당하지 않은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에게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를 물은 결과 '타당하다'가 20%, '타당하지 않다'가 31%로 '타당하지 않다'가 우세했습니다.

지난해 말 자민당 의원들이 후원금 장부를 조작해 뒷돈을 챙겨 온 사실이 드러난 것도 일본 국민들이 지원금 징수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파티의 초대권 판매 수익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