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딥페이크...미국 'AI 조작 처벌' 추진

관련법 의회 제출…선거운동에 사용된 AI 공개도 의무화

↑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 /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조작을 처벌하고 선거운동에 사용된 AI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뉴욕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뉴욕주 주지사실은 어제(15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캐시 호컬 주지사가 법집행기관이 AI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기만적인 AI 사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AI 관련 산업의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은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음성 녹음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광고 등에 개인의 목소리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행 뉴욕주 형사법에 강요와 범죄 사칭, 신분 도용을 위한 AI 무단 사용 불법화 조항을 신설하고 사적인 성적 이미지와 보복성 음란물 범위에 포토샵이나 AI를 통해 생성한 디지털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디지털 조작 이미지에 대해 고소할 권리를 성문화하고 선거운동에 사용된 AI 내용을 선거 60일 안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호컬 주지사가 이번 법안을 행정예산안에 포함해 제안했다며 다음 달 말까지는 의회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뉴욕주가 주 정부 차원의 혜택 제공 등을 통해 AI 센터 유치에 노력하는 동시에 AI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도 서두르고 있다면서 주 의회에 이미 65건의 AI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