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재판 일정 중지 요구…"면책권, 항소법원 판단부터 봐야"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재판 일정 진행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어제(7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재판에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소 법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기소,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DC연방지원의 재판 시작 시점은 내년 3월로 잡힌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을 앞두고 각종 조정 작업과 배심원단 선정 작업 등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법원에 면책권 문제를 항고하는 만큼 워싱턴DC 연방지원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한 관할이 없다"며 재판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항소법원을 넘어 대법원까지 면책권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