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규제법' 제정될까?…EU, 내일 논의 재개한다

3자 협상 통해 법안의 세부 내용 확정돼
인공지능(AI) 규제법, AI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오후 엑스(X)를 통해 "지난 22시간에 걸쳐 AI법에 관한 많은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며 "내일(8일) 오전 9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논의는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으로, EU 입법 절차의 최종 관문에 해당합니다.

3자 협상을 통해 법안의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앞서 지난 5일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카르메 아르티가스 AI 및 디지털 장관은 "법안의 문구 중 85%는 이미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EU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은 자동차나 장난감,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AI라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교육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와 기능을 문서로 명시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며 이를 외부 연구진에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가 도출됐으나 생성형 AI를 제외한 다른 AI 관련 기술적 규제 방법에 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하루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생체 인식 규제와 관련해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의회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회는 생체 인식 감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사회는 국가 안보, 국방·군사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규제가 과도하면 자국의 관련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EU도 역내 AI 스타트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AI의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공개될 전망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