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정부 지분 25% 넘으면 보조금 제외"

【 앵커멘트 】
미국이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우려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와 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중국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는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1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하고 배터리 부품은 2024년,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기업에서 조달을 제한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해 8월)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입니다. "

이로 인해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거나, 중국에서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만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미국 언론은 엄격한 규정 마련으로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보유 기술 사용도 제약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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