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7년 만에 제외…베트남은 새로 포함

↑ 미 재무부 보고서 / 사진=재무부 보고서 캡처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재무부(이하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과 스위스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관찰대상국에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6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의해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기준에는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 있습니다.

위의 세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 두 기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에는 1가지 기준만 해당됐지만,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서는 그동안 2가지 기준에 지속적으로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과 별도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 조작국으로 분류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