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조금 받고 중국서 반도체 증산 제한"…"최악 피했다"

【 앵커멘트 】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10년간 생산량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됩니다.
미 상무부의 규정안인데, 그나마 기술 향상은 가능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미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이후 10년간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이상 거래도 같은 조건입니다.

▶ 인터뷰 : 마이클 슈미트 / 미 상무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만약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개발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인정해 기술적 향상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핵심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로 '기술적인 방식을 통한 생산량 확대까지 제한되면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발표를 자세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기술 향상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반도체법 실무진이 내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산 첨단 장비를 중국에 들이는 것을 오는 10월까지 1년 유예조치한 부분'도 다시 협상을 해야 해서 추가 제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앞으로 동맹의 기술과 국가안보에서 수십 년간 적대국들에 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영상촬영 : 김현수 / 워싱턴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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