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체화?…정부 당국자들은 '신중'

↑ 한미일 '北미사일 탐지추적훈련'(CG)/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새 한미일 협의체의 창설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도 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 가운데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 미일 간에 각각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이고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며,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공유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핵 억지 관련 북대서양조양기구, 나토를 참고해 한국과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한미일 협의체 참가자와 협의 주제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전달된 내용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에게 한미일 협의체 내용이 전달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의 발언만 보면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가동 중인 실장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차관급(외교·국방)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의 협의체를 더욱 내실화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로 볼 때 일본 측에 흘려 양측의 반응을 떠 보려는 의중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