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 2001년 전 세계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똑같이 인정
덴마크는 1989년 동성부부에 이성부부와 비슷한 권리 주는 동반자관계 등록제 시행

↑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른 나라의 동성결혼 인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지난달 21일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언론들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34개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미 비영리단체 타이즈 애드보커시(Tides Advocacy)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전세계 결혼할 자유'와 외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회는 2000년 12월 19일 결혼을 '이성 또는 동성의 두 사람'이 하는 행위로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 결혼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중요한 것은 법적 결혼에 많은 이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각국은 혼인 당사자들에게 상속, 조세, 건강보험, 연금, 주택제도 등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법화가 바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동성결혼 당사자들에게 이성 부부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권리와 혜택을 주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덴마크가 1989년 6월에 도입한 '동반자관계 등록제'(registered partnership)가 그 효시입니다.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법적 정의를 유지하는 대신 동성결혼 당사자들에게도 이성결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동성결혼의 법적 권리를 세계 최초로 인정한 국가는 덴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전에 이미 이런 동반자관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 20주년을 맞이한 2021년 기준 동성결혼을 한 커플은 2만쌍, 4만명에 달했습니다. 이중 남성이 1만9천명, 여성이 2만1천명이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