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통제국 곧 설립...저장·관리 '빅 브라더' 우려

中, 데이터 조작 감독에 초점…다국적기업 관리·감독 우려

↑ 중국 사이버 규제/사진=연합뉴스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집중화한 '데이터 통제국'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장(차관급)을 수장으로 한 데이터통제국은 중국의 반독점국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WSJ은 전했습니다.

반독점국은 2021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한 부서에서 승격됐지만,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전권을 갖게 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데이터통제국이 데이터 조작과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사용 여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통제국이 정식 설립되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등과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통제국은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공유 규칙을 설정할 권한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 또는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유 계획인 데이터도 조사할 수 있게 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WSJ은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달 13일까지 진행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데이터통제국의 설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