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한·일 협력 새로운 장 열어"

정부, ‘제3자 변제안’ 강제동원 해법 발표
기시다 총리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매일경제 DB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며 환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각) ‘한국과 일본의 발표에 관한 성명’을 통해 “양국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일 정상들이 이 같은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그들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수호하고 진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저는 한미일 3국 간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상시켜 나가길 고대한다”며 “오늘의 발표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 국가들은 더 강력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하고 번영한다”고 했습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 9건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금은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8년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담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어가겠단 뜻으로 분석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