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美에 IRA '친환경투자 가로채기'하고 있다

"새로운 보호주의 시대에 대한 우려도"

↑ 프랑스의 한 중고 전기차 수리시설/사진=연합뉴스

어제(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의 경제 담당 장관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방미 기간에 유럽 내 친환경 분야 투자를 미국이 '가로채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IR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내일(7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백악관 당국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보조금 때문에 EU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이 보조금이 유럽으로 갔어야 할 투자를 미국으로 유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프랑스의 르메르 장관은 "IRA에 맞서 유럽이 전투대형을 갖추고 자국 산업을 지켜야 한다"면서 "프랑스는 국내 생산토대를 보호·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베크 장관은 "우리는 (미국과 EU 사이) 대서양에 친환경 다리를 만들고 공동의 친환경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양측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기후친화적 기술 개발에서 비용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자들은 "EU 기업들이 EU 당국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가 제3국의 보조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IRA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EU가 IRA에 대응해 EU 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이른바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의 보조금 경쟁이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 흐름은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건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대립하는 새로운 보호주의 시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