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많이 낳아라"…인구 감소에 다급해진 중국

쓰촨성 정부, 산아제한 폐지·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허용
2022년 기준, 61년 만에 중국 전체 인구 감소

↑ 상하이 훙차오역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 로이터 = 연합뉴스

지난해 전체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 절벽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중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각 3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혼모에게도 자녀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산아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5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까지만 허용하던 정책을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 쓰촨성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아예 폐지한 겁니다.

미혼모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허용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법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면 출생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지방 당국에서 자녀를 등록하면 육아휴직 기간 임금과 출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는 아이가 있어도 육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중국에서 전례 없는 출생 제한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일각에서는 쓰촨성 정부가 혼외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쓰촨성 당국은 "미혼모와 아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 모니터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전체 인구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1,175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했습니다.

당초 유엔은 중국 인구가 2031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보다 10년 가까이 빨리 인구 감소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