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실내 마스크 벗나?...코로나19 방역 '독감' 수준으로 하향 논의

일본 내 치사율 저하와 재정 부담 때문
방역 수준 하향되더라도 백신 무상 접종 이어갈 듯

일본 정부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4월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계절성 인풀루엔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완화가 결정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도쿄 시부야 거리의 인파/사진=연합뉴스

오늘(2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감염증(2류)로 분류되는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의 5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류는 결핵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해당되고, 5류에는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해당됩니다.

이같이 방역 완화를 실시할 경우 크게 다섯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 권고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가 모두 해제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일본 정부가 외출 자제를 호소하는 '긴급사태 선언'도 불가능합니다. 또 감염자 수 집계도 일부 의료 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추계하는 '정점 조사'로 대체됩니다. 현재는 '전수 조사'입니다.

생활 양상이 가장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입니다. 일본 당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고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로 인한 검사와 입원 등 의료비를 부담해주던 것이 통상적 건강보험 체계로 돌아갑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 줄 선 일본 시민들/사진=연합뉴스

다만 코로나19 백신 무상 접종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보조금도 당분간은 이어질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치사율 저하와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고위험군인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은 지난 1월~2월 4.67%이던 것이 지난 7월~8월 1.69%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제8차 유행기에 들어섰는데, 경증 환자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 전문가들은 더 이상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말연시 감염 상황을 살핀 뒤, 내년 1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각계 관료가 협의해 방역 완화 시기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