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사상 첫 전 대통령 형사처벌 권고…트럼프 "가짜 혐의"

【 앵커멘트 】
지난해 의회 폭동 사건을 조사해 온 미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을 권고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공세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미 의회 사상 초유의 결정이기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의 1.6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 온 미 하원 특위는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과 의사집행 방해 등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한 것입니다.

▶ 인터뷰 : 베니 톰슨 / 미국 하원 '1·6의회난입' 조사 특위 위원장
-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권고하는)발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해당 권고 발의안은 이의 없이 통과됐습니다."

총 154페이지의 특위 보고서엔 사태의 핵심 원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이며, 사전에 계획된 대선 사기 주장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명시됐습니다.

▶ 인터뷰 : 리즈 체니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 "보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도덕적 실패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였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형사처벌 권고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무부가 권고안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의회폭동 선동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도로 당파적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며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