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가능' 국가 된다…내년 방위비 65조원 '최대'

【 앵커멘트 】
일본은 그동안 미군에는 적을 공격하는 '창' 역할을 맡기고, 자위대는 '방패' 역할을 했죠.
그런데 오늘 적군의 군사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일본이 '반격능력'을 추진하는 3개 문서 개정안을 오후 임시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가 포착되면 미사일로 적의 군사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고,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의한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각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반격 능력 확보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5년 뒤인 2027년까지 약 5조 엔,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하고,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내년 방위비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8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재원 마련방안은 이미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기시다 / 일본 총리
- "(추가 재원을) 법인세 소비세 담뱃세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기술도 달라졌는데, 북한은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 중국은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억지력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내 여론은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란 우려 역시 큽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