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만 버티자"…美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 종료 앞두고 급증

불법 입국자 수백 명 거리에 나앉아
'타이틀 42'…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 종료 예정

↑ 아이들과 함께 국경지역 강을 건너는 미국행 불법 입국자들 /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 종료를 앞두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NBC 방송은 지난 주말부터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이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을 직접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고 체류 허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엘패소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는 하루 평균 2,500명에 달하며, 불법 입국자 수백 명은 시내 거리와 버스 정류장, 지역 공항 등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입니다.

↑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노숙을 하는 불법 입국자들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타이틀 42' 행정 명령이 이달 21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멕시코로 쫓겨났던 불법 입국자들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등지 이민자들은 희망을 품고 다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불법 입국자들은 '망명 허용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 정부가 불법 입국자 억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별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항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타이틀 42' 정책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