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차별' 해법 묻자, 백악관 "단기간 문제 해결 불가"

설리번 "美 노동자와 韓의 경제이익 입증할 장기적 접근법 만들 것"

↑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 양국 정상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 주 내에 양국의 경제적 이해를 고려하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위한 IRA를 입법했는데, 이 법안에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협의채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가 IRA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지만, 핵심 규정인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IRA 협의차 미국을 방문했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미국의 구체적인 IRA 조정 방향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