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 금지법' 의회 통과..."관광객도 처벌"

히아리 "당사자 직계 가족이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

↑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와 동거 등을 금지하는 '발리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 사진=CNN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와 동거 등을 금지하는 '발리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인도네시아 방문 관광객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타라 통신과 호주 ABC 등 외신에 따르면, 6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기존 형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할 경우에만 간통으로 처벌했으나, 이번 형법 개정으로 미혼자로 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정해져 관광객들이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광 업계는 새 형법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위원회의 부국장인 마우라나 유스란은 "새로운 형법이 관광산업에는 완전히 역효과를 낸다"며 “우리는 이 법이 얼마나 관광산업에 해로운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새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 활동을 하고 있다. / 사진=BBC

호주 ABC는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 소식에 새로운 형법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다른 호주 언론들도 형법 개정안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고 소개하며 호주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호주인들이 인도네시아 경찰이 발리의 호텔을 조사하며 혼전 성관계 조항을 적용해 처벌받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당국이 호텔을 급습하지는 않을 것이며 혼외 성관계 금지 조항이 친고죄여서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인들은 발리로 관광하러 온 외국인이 현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현지인 가족이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