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260조 투입했지만 저출산 해결 불충분"

한국, 2분기 연속 출산율 0.7명대
“일생 지속 가능한 지원 방법 찾아야”

↑ CNN "한국 260조 투입했지만 저출산 해결 불충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정부가 2,000억 달러(2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충분치 않았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4일(현지 시각) ‘한국은 2,00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03명 감소한 수치이며, 2분기(0.75명)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겁니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경우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며,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에 CNN은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했습니다.

이어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의 불안감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한다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꼬집었습니다.

CNN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는 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점,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한 점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