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재정적자 日, 매달 2000엔 전기료 보조

일본 정부가 가계용 전기요금을 월간 약 2000엔, 도시가스는 약 900엔씩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전기소매회사들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전기소매회사들은 이를 재원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대응책의 일환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종합경제대책에 담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조율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실시 중인 휘발유 등 유류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에게 "세계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려해 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전기료와 가스비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에너지 요금 감면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 출산 준비금 10만엔(약 97만원) 지급 ▲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 5년간 인적 자원 투자 1조엔으로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가 대책에 투입하는 2022년도 2차 보정예산 규모는 29조엔(약 280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일률적인 감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전기료 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재정이 3개월에 약 1조엔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의 현재 국가 부채 규모는 1천255조엔(약 1경2천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2.6%에 달한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