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력통일 노골화에…美, 대만과 무기 공동생산 추진

↑ [사진 = 연합뉴스]

중국이 이르면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군에서 제기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휴대용 방공시스템, 탄약 등을 함께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20일 미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방산업체 기술로 대만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대만산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와 생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 안보에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도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대만이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국토 통일을 일구려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맞서 적극적인 대만 방어용 무기 공급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첨단 무기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대만과의 군사 기술 공유를 꺼렸다. 그런데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의 무력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자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대만과의) 재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전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토론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중국인은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모든 일을 이행해 왔다"면서 "2027년이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올해나 내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7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해다. 앞서 중국은 그해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20차 당대회 개막 업무보고에서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악관이 무기 매각을 승인한 뒤 실제로 제품을 인도하기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데다 현 방식으로는 2027년까지 대만군 전력을 개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은 현재 주요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이 난 상태다.
앞서 마크 칸시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달 "스팅어 지대공미사일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이 많이 부족하다"며 "이 둘은 대만 국방부가 자체 방어를 위해 애타게 원하는 무기들"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의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국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압박할 태세"라며 "무기와 관련 부품의 대만 제공에 대해 (관련국) 의향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관련국이 대만 지원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