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한국산 전기차 차별 협의체' 구성키로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 = 캐서린 타이 페이스북]

한미 정부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한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USTR과 인플레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지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대안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USTR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 대표가 안 본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명시된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다"며 "한미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협의채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별도 소통 협의체를 개설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우려와 항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달 시행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 수출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전기차는 현재 미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또한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 보조금문제를 넘어 한미 FTA 기틀마저 흔드는 통상문제로 전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 감축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안 본부장은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을 갖고 미국측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북미산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도 포함시키거나 △인플레 감축법 시행을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공장 완공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거나 △인플레 감축법에서 실효성 떨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부품의 미국산 요건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국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향후 몇 달간 IRA 시행을 위한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현대차 전략담당 부사장 등 관계자들도 워싱턴DC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동일하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활동을 통해 미국과 논의 틀을 조기에 개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