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협회장 "팹4서 공급망·무역·지재권·인재개발 논의"

↑ 존 뉴퍼 미국 반도체협회장 [사진 제공 = 코트라]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이 미국 주도 반도체 협의체(팹4) 회의를 통해 협력할 영역이 확실히 있습니다. 공급망 회복력, 자유무역, 지식재산권(IP) 보호, 인력개발 등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이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협회 사무실에서 코트라 주최 특파원간담회를 갖고 "팹4는 매우 흥미롭지만 초기단계이고 우리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여러 국가의 반도체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가능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시장원칙에 기반한 스마트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팹4 예비회의는 4개국 일정조율을 거쳐 이달 중순에 처음 열릴 예정이다. 팹4 예비회의 참여를 결정한 한국 정부는 중국 등 특정국가 배제가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반도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퍼 회장은 최근 미국의 520억달러 규모 반도체지원법 제정 배경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플레이어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려고 앞다퉈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미국 정부는 그러지 않는 바람에 서서히 반도체 제조기반을 잃었고 혁신게임에서도 뒤쳐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0년대 세계 반도체의 37%를 생산했지만, 현재 그 비율이 12%로 줄었다. 생산비용이 외국보다 25~50% 비싼 탓이다. 이에 따라 미국도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고 그는 부연설명했다. 뉴퍼 회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게 아니고 재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국가별 보조금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인센티브 정보공유 조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퍼 회장은 한미간 반도체 협력에 상당한 기대를 표했다.
그는 "미국이 로직칩, 설계, 장비 경쟁력에서 매우 강하고 한국은 세계 메모리시장 3분의 2를 차지하는 강자"라며 "양국 관계가 이미 보완적이라서 반도체지원법이 양국 공조를 향상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반도체지원법은 이 법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뒀다. 이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교역을 하는 한국 반도체기업에게 부담되는 요소이다.
뉴퍼 회장은 "막대한 미국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지원법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가드레일 설치가 놀랄 일이 아니다"로 말했다. 이어 "미 의회가 기술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매우 불안하게 여긴다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해서 가드레일을 뒀다"며 "상무부와 다른 부처가 준비 중인 반도체지원법 시행 지침이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퍼 회장은 중국의 반도체 시장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기업 매출의 35%는 중국에서 발생한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서 결국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는 "(중국 견제와 기업 경쟁력 유지 가운데)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정책입안자들이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뉴퍼 회장은 5일 한국을 방문해 삼성과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면담한다. 또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만찬을 하고 반도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7일에는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